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민생을 위한 속도감 있는 정책 마련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만큼 대북 규탄 메시지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해 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4일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서는 전반적인 민생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철폐와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논의했습니다.
어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토론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초격차 기술개발, 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들으면서, 민생 문제 해결에는 역시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에 긴밀하게 협업하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나갑시다.
지난주 임시국회에서 101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우주강국 도약의 발판이 될 우주항공청법, 화학물질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는 화평법, 화관법 등 중요한 법안이 많습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고 현장의 기업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관련 부처는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도 민생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입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힘든 상황인데, 또 다른 짐을 지워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 주기를 당부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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